[시사분석] 내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주가 누르기'의 실체와 제도 개편 논란

좋은 실적을 내고 기업 가치도 훌륭한데 이상하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가 상속세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눌러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가 누르기' 이슈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배경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가 누르기'란 무엇일까?

'주가 누르기'란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자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거나 상승을 억누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증여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주가가 낮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주환원이나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주가를 방치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2.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허점 논란

이러한 편법 승계를 막고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가 누르기 정황이 포착된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식 평가액을 30% 이상 할증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세부 판정 기준(예: 특정 기간 동안의 PBR 하위 규정 등)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편법 우회 가능성: 기업들이 특정 측정 기간에만 지표를 살짝 올려 기준을 피하는 식의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실질적 제재 한계: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인지, 단순히 업황이 나빠 주가가 떨어진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3.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갖는 의미

이러한 허점이 지적되자, 대통령은 해당 개편안이 본래 취지인 '대주주의 편법 승계 방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만들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 투자자가 알아야 할 시사점

상속 이슈가 걸려 있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나 저평가 우량주를 투자할 때, 이제는 제도적 변화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착한다면, 그동안 대주주의 승계 문제로 억눌려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상속 이슈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꾸준히 트래킹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